평택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2026-06-08 · 조회 0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부실 관리로 무너진 그날을 기억하라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부실 관리로 무너진 그날을 기억하라
투표는 시민이 국가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투표소 중 67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되어
다수의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그 중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선거관리의 부실로 민주주의의 절차적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이는 선거를 관리해야 할 헌법기관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한,
직무 유기에 준하는 중대한 관리 부실로 표의 등가성을 훼손한 사태이다.
2026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칙 전문 및 제1장 제2조에 따라
"시대의 지성과 양심을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명 아래,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026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준비 절차 전반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본 사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2026. 06. 08.
2026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 성명서는 평택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