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울산대학교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남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었고, 많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국민의 의사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러한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울산대학교는 개교 이래 진리(眞理), 자주(自主), 봉사(奉仕)의 정신을 대학 운영과 교육의 근간으로 이어오고 있다. 진리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며, 자주는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봉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울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진리·자주·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문제이며, 국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그리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준비와 운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이에 울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투표용지 산정·인쇄·배부·보관·추가 공급 및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권 행사를 포기한 유권자의 피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참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별 관리 체계와 비상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고, 어느 단계에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실패하였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직적·행정적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와 책임 부서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실시하라.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규명 없이는 이번 사태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기준, 현장 예비 물량 확보, 비상 공급 체계, 투표소별 실시간 대응 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발표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참여와 신뢰 위에 세워지며,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로부터 비롯된다. 국가기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신뢰 또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울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의 교훈인 진리·자주·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한 표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의 무게를 직시하여야 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며, 국가기관이 마땅히 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2026년 6월 5일 울산대학교 42대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울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