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윤리교육과재학생 성명

절차가 무너졌다. 正義 는 어디에 있나?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무너졌다.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성립시키는 근본 조건이다. 그렇기에 선거는 그 어떤 공적 업무보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찾은 투표소에는 정작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끝내 투표를 포기한 시민들마저 발생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절차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절차적 정의의 훼손이며,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실수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이에 정치윤리 소모임 일동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횃불 앞에 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관위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행정적 무능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 1 덕목이다. 절차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시대의 사법師範이여, 경장更張하라 2026. 06. 06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25학번 정치윤리 소모임

이 성명서는 성신여자대학교 · 돈암수정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