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생회 성명

기차는 갔더라도, 개는 짖는다. - 민주주의의 상호신뢰를 파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흔들렸습니다. 자유민주시민으로서 가장 기초적이자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의 최종목적인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자치의 일선인 시·구의원 등을 선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송파구를 비롯한 여러 투표소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마주했습니다. 제가 믿던 상식과 정의는 부정당했습니다.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국가의 시스템이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분증을 들고 투표일에 투표소를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아주 당연한 사실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입니다. 학문의 장인 인하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치학도로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모든 관련자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퇴는 책임의 끝이 아닙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대표자만의 실책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선관위원장의 말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에 회피하지 마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이 참담한 사태가 온전히 수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이 성명서는 인하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