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사회교육과제41대학생회사이 성명

투표용지 없는 투표소,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가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이 규정하듯 국민의 주권은 선거라는 숭고한 권리를 통해 행사되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이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우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미래 세대에게 전수해야 하는 사회과 예비 교사들이다. 교실 안에서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 학과의 정체성이자 사회적 책무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함과 동시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끼며 묻는다. 민주적 절차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국가 기관의 무책임한 행동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라는 것은 소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학생회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책임질 예비 교사이자 청년 유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이행하라. 다만, 우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학생회는 본 성명문을 특정 정치 이념에 입각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민주주의는 교과서로 설명되는 것이 아닌 현실로 증명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보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 06. 06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제41대 학생회 ‘사이’

이 성명서는 성신여자대학교 · 돈암수정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