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민주동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묻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에 대한 민주동덕 제59대 총학생회 위드, 제59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6월 3일,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장시간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끝내 투표를 포기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 현장 대응 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선거 관리 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어떠한 변수 속에서도 유권자의 참정권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실패한 중대한 선거 관리상의 과실이며,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참사다. 민주동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묻는다. 8000 동덕인은 대학 안팎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 내왔다.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겨울 내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으며 학내에서는 2024년 대학본부의 공학전환 강행과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응했다. 우리는 여전히 총장 선거 제도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명제 유지 방침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과정에 맞서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선거가 부실한 관리와 안일한 대응으로 훼손되는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불러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참정권이 훼손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민주동덕 제59대 총학생회 위드와 제59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책임의 종결이 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 절차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라. 민주동덕 제59대 총학생회 위드와 제59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모든 주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과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물을 것이다. 2026.06.06 민주동덕 제59대 총학생회 위드 민주동덕 제59대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동덕여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