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건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민주주의의 신뢰는 철저한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진리(眞理)·정의(正義)·창의(創意)의 교시와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정신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부산보건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이 다하여야 할 기본적 책무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인 투표 절차에 차질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선거가 준비 부족과 운영상의 미비로 혼란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경시한 결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부산보건대학교는 진리·정의·창의의 교시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무한불성의 정신을 통해 책임과 성실의 가치를 배워 왔다. 이러한 가치는 교육 현장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공적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권리가 행사되는 민주적 절차 속에서 더욱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특정 지역이나 일부 유권자가 겪은 불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국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선거를 운영하는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제도적 보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부산보건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하나.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 본 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에 기반한 요구이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이다. 민주주의는 당연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그 권리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굳건해질 수 있다. 국민이 행사하는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의 의미를 넘어 주권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권리이다. 그 권리가 준비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국민의 한 표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6년 6월 6일

이 성명서는 부산보건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