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총학생회중앙비상대책위원회 성명

자주성신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외친다 6월 3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일부는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21세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은 국민주권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며,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핵심적 제도적 기반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따라서 참정권의 침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절차상의 미비를 넘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정질서 수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헌법기관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근본적 토대이며, 선거 관리의 부실은 곧 헌정질서와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진영의 이해관계를 떠난 법이념적 사안이다. 선거권 보장은 어떠한 말로도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원칙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나 금번 사태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부실을 노정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자주성신의 주체성을 가진 여성 인재로서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엄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문책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선거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구하라. 2026. 6. 7. 자주성신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자주성신 제41대 중앙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성신여자대학교 · 돈암수정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