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사범대학학생회 성명

민주주의는 교과서에만 존재할 수 없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제58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단대운영위원회 성명문 - 우리는 미래의 교사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사람들이다. 국민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설명하며, 한 사람의 한 표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가르칠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묻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선거는 국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유권자 중 일부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장시간 투표소 밖에서 대기해야 했으며, 대기하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도 있었다.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선거를 관리한 기관은 누구보다 먼저 국민 앞에 사실을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그러지 못하였다. 누구보다 먼저 국민 앞에 사실을 설명하고 책임져야 할 주체가 국민이 요구한 진상규명과 선거 과정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갈등과 충돌이 반복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선거 관리와 무책임한 사후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오직 국민의 한 표를 위해, 오직 미래의 교단에서 마주할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단대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참정권 침해 전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접 해명하라. 하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민주주의는 죽은 민주주의이다. 미래의 교단에 당당히 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6.3 사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실현될 때까지 단호히 요구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제58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단대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경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