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제34대 백야 국제관계학과 학생회 성명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며, 우리는 행동한다 민주주의의 꽃이 저물어가고 있다. 국립창원대학교 제34대 백야(白夜) 국제관계학과 학생회는 2026년 6월 3일, 우리 대한민국은 헌정사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였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고, 참정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은 며칠째 거리와 광장에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주권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장치이다. 따라서 투표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체제의 최소 조건이자, 국가가 국민에게 반드시 책임져야 할 헌법적 의무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국가의 관리 부실 속에 현장에서 훼손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치명적인 관리 부실과 행정적 오판으로 인해 주권자의 권리 행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실무상의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를 흔든 중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민주화 모델로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투표 중단 사태와 선거 관리의 허점은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쌓아 올린 국가적 신뢰도와 대외적 국격을 단 한 순간에 실추시켰다. 가장 기본적이고 공정해야 할 선거조차 완수하지 못하는 국가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제관계학을 배우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한 국가 내부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의 안정성은 국가의 대외 신뢰도, 외교적 위상, 국제규범 속에서의 발언권과도 직결된다. 공정한 선거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말할 자격을 스스로 약화시키게 된다. 창원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는 도시이다. 1960년 3·15의거는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들이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였으며, 부마민주항쟁은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들이 침묵을 거부한 투쟁이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의 역사는 민주주의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용기와 행동 위에 세워졌음을 증명한다. 역사는 단 한 번도 방관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강의실의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살아 있으며, 그 권리가 훼손될 때 침묵하지 않는 시민들에 의해 지켜진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일시적 혼란이 아니다.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헌법적 훼손이다. 행정의 안일함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묻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소리 내고 행동하라. 민주주의는 침묵 속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2026년 6월 5일 국립창원대학교 제34대 백야(白夜) 국제관계학과 학생회

이 성명서는 국립창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