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창신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제도이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이다. 국민이 행사하는 한 표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오랜 노력 위에 세워진 소중한 권리이며, 이는 헌법(憲法) 제24조에 의거하여 온전히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심각한 행정 실패를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착오나 일시적 혼선으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참정권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킨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닌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러한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으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국민이 선거 과정에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반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창신대학교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제시하라. 창신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창신대학교 제14대 ‘일비’ 총학생회 창신대학교 제14대 ‘직향’ 총대의원회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디지털도시건설학과 학생회

이 성명서는 창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