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학교 사범대학학생회 성명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 우리는 교단에 서서 미래 세대를 육성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인 민주주의를 가르친다. 올바른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비 교사인 우리에게 부여된 숭고한 사명이자 자질이다. 오늘날 이 사회에 흐르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구어낸 값진 결실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수하고 교육하며, 민주주의의 가치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지 부족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 가장 공정·신성해야 할 선거 현장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안이다.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고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실수로, 혹은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혹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침해받거나 공격받아서는 안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국민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정당한 주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해야 할 국가 기관이, 미흡하고 부실한 행정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자초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직무유기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침해받은 국민의 참정권을 바로 잡고, 무너진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과 논리, 책임자의 사의 표명만으로 이 사태를 무마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라. 또한, 이러한 사태를 정쟁의 도구만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회복하여,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우리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주권자의 당연한 목소리이다.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운영위원회는 무너진 민주주의의 가치가 바로 서고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 성명서는 신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