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관리 부실과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엄중한 규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권 재민의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선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유권자의 참정권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국가 헌법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이 초래한 참담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격했습니다. 이에 서정대학교 제23대 총학생회 '해람'은 학생의 양심으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고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은 국민의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선 국가적 수치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상황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국가 스스로가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망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공권력의 물리적 행사는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지에서 발생한 투표함 반출 과정의 물리적 충돌과 이로 인한 부상자 발생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대규모 경찰을 투입해 물리적으로 상황을 종결지으려 한 방식은 민주적 소통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시민들의 고통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공권력의 방패 앞에 꺾인 상징적인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셋째, 청년 세대는 무너진 민주주의 원칙의 회복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서정대학교 총학생회 '해람'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구성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2 정부는 현장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3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한 선거법 개정과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에 착수하십시오. 서정대학교 총학생회 '해람'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지성인의 숙명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그날까지 학우들과 함께 정당한 목소리를 낼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6년 6월 6일 서정대학교 제23대 총학생회 해람

이 성명서는 서정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