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2026-06-07 · 조회 0
주권자가 부여한 신성한 한 표, 선관위의 무능으로 멈춰 설 수 없다
주권자가 부여한 신성한 한 표,
선관위의 무능으로 멈춰 설 수 없다
서울장신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ONE HEART는
제9회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며,
선거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인 만큼,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한 표의 가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안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장신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ONE HEART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사태의 모든 국면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라.
2026년 06월 06일
서울장신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ONE HEART
회장 양준수, 부회장 김민지,
총무 조재윤, 회계 김준우, 서기 김 구
기획국장 박주원, 정책국장 배인성, 사무국장 유찬양, 문화국장 임지민,
예배국장 최에스라, 연대국장 이지민, 방송국장 박민서
이 성명서는 서울장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