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역사와 전통의 이름으로 기본조차 무너진 선거를 규탄한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입장문 -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약속이 허무하게 깨어졌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하염없이 대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이자, 주권자가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과 선거 관리 미흡으로 인해 국민의 주권이 침해당했다. 선거는 주권자의 뜻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흔들었으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단순한 행정적 추산과 편의주의의 영역으로 전락시켰다. 우리는 ‘민족자존 문화창달’이라는 건학 이념 아래 모여, 선조들이 일구어 온 역사와 전통문화를 수학하는 학생들이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유산 속에 흐르는 정신과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근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호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가 방해받는 작금의 사태 앞에서, 역사의 무게와 가치를 아는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다. 선배 세대가 피로써 피워낸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두지 않을 것이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했으나, 사직이 곧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아니다. 무너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와 훼손된 주권은 단순히 수장의 교체로 회복되지 않는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구조적인 결함을 낱낱이 밝혀내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역사의 준엄한 눈으로 이번 사태를 주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너진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6월 6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26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의원회장, 전통건축학과 학회장, 전통조경학과 학회장, 보존과학과 학회장, 전통미술공예학과 학회장, 무형유산학과 학회장, 국가유산관리학과 학회장, 융합고고학과 학회장

이 성명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