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성명

“준비되지 않은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책임 있는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우리는 그 민주정신을 기억하며, 국민 한 사람의 투표권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이며, 참정권과 투표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부 국민들이 투표소를 찾고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나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 관리의 책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과가 아니라, 원인과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책임 소재의 규명, 그리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이다. 사과와 사퇴만으로 침해된 투표권도, 훼손된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 공적 권한을 가진 조직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택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의사 표현이며, 국가는 이를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로 응답해야 한다. 이에 계명대학교 제62대 경영학과 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경위를 모든 국민에게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상 규명하라. 하나,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의 부재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고, 공적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신뢰를 얻는다. 계명대학교 제62대 경영학과 학생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62대 경영학과 학생회

이 성명서는 계명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