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경영경제대학학생회결
2026-06-07 · 조회 0
의(義)와 참(眞)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묻는다
의(義)와 참(眞)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묻는다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반영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그 약속은 흔들렸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고, 많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이며,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렇기에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거나, 이를 위해 불편과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묻는다. 왜 국민이 투표소에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는가. 어째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원활하게 보장되지 못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실수만이 아니다. 실수를 실수로 넘겨두고, 책임을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는 태도야말로 더 큰 위험이다. 오늘의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다면 내일의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중앙대학교는 개교 이래 의(義)와 참(眞)의 가치를 추구해 왔다. 의는 옳은 일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이며, 참은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에 따라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었는지 성찰하고 점검해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또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모든 유권자가 안정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이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사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관련 기관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유권자가 안정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민주주의의 무게는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자신의 한 표가 존중받으리라 믿고 투표소를 찾은 국민의 신뢰 속에 있다. 우리는 그 신뢰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사회는 의(義)와 참(眞)의 정신을 바탕으로,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직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심과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중앙대학교 제15대 경영경제대학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중앙대학교 · 서울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