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성명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선관위의 부실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 그 권리 행사에서 출발한다. 민주화 이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단 한 번도 선거에서 국민의 권리 침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 현장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헌법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한 행위이다. 투표는 선거의 시작과 끝이며,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투표 용지’라는 기본적 준비조차 되지 않은 투표소 앞에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무너졌다. 이는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국민이 납득 가능하도록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는 엄중히 처벌받으라. 선거의 기본인 투표용지 배부의 준비조차 실패한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야만 한다. 높은 사전 투표율과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투표용지를 적게 분배했다는 것은 결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사태가 단순한 과실인지,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서 엄중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단순한 대처는 거부한다. 관련자 모두가 사태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 선관위 체계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개혁을 단행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자체를 관리하지 못하고 부실한 선거를 방조한 선관위는 무능으로 얼룩진 관행을 없애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안건을 제시하라. 하나, 선거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대책을 마련하라. 선관위는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 또한 정부와 관계기관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 시, 비로소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설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이유로써 이 선언문을 발표하는 바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선관위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존중받는 선거 환경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1 운동의 자주독립 정신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 자유북악 진군사회대 애국정치외교학과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 06. 06 국민대학교 제 38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애정’

이 성명서는 국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