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대체텍스트담당자학생회장양수민 성명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자들에 대한 규탄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번 무너졌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투표함 바꿔치기, 유령 유권자 동원, 공개투표 강요 등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부터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불신은 4·19 혁명의 불씨가 되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과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3·15 부정선거의 치명적인 상흔은 정권의 연장보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순간, 국민주권 역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지난 6월 3일에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선거 절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앞선 문제들이 과거와 같은 부정선거로 확인된 것은 아니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시민이 선거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과 이를 또다시 불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숭실대학교 제57대 인문대학생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의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수호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선대의 희생으로 일궈낸 헌법을 짓밟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2장 제2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에 선거권이 포함되어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헌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눈물이 존재하였다. 선거에서 국민이 행사하는 한 표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뜻과 역사가 담겨 있다.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82학번 박래전 열사는, 당신의 시름을 극복해내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이름을 위해 민주를 외치며 타올랐다.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오늘의 헌정 질서를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3일,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국민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의 발생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겼다. 민주를 이룩하고자 한 몸 불사른 정신을 무시한 채 이를 짓밟음은 과연,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임을 극명히 나타내는 헌법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인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직을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현재가 짓밟힌 상황을 그저 방관할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시 동작구의 투표소에서도 발생하였고, 본교 학우 중에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하였다. 국민은 주어진 상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수긍하는 존재가 아니기에, 현 사안의 배면에 자리 잡은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에 맞설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작금의 모습들은 과연 국민주권의 기틀인 참정권의 올바른 작동을 위한 모습이었는가? 진정 국민의 권리가 마땅히 행사될 수 있도록 기능하였는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지적받은 지 오래,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나아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아는 자들로 하여금 운영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이는 수뇌부의 사퇴로는 바뀔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이래,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지 않다. 지난 2023년 부정 채용 의혹 당시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감사원의 감찰을 비웃듯 피해갔다. 현재 이들의 행정적 부실과 비위를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는 사실상 전무하다. 선거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선거철에 대거 휴가를 떠나는 기만적 행태를 보이는 것도 이들을 문책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관 해이는 결국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고, 공허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이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법적 위치에서 성역으로 군림해왔기 때문이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회성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자체 진상규명위를 운영하겠다고도 했지만,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의 병폐를 자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투명하고 철저한 외부 조사를 통해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이 투표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다.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사태를 넘기려 한다면, 이후 유권자가 투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숭실대학교 제57대 인문대학운영위원회는 인문대학 열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꽃 피운 민주주의의 근간 회복을 외치는 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을 침해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폐쇄적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2026. 6. 6. 숭실대학교 제57대 인문대학운영위원회 인문대학 학생회장 양수민 / 인문대학 부학생회장 고병욱 /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김수진 / 기독교학과 학생회장 이선아 /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장 김민경 /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학생회장 나세연 / 불어불문학과 학생회장 나정주 / 사학과 학생회장 손승빈 / 스포츠학부 학생회장 강진석 /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최지유 /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학생회장 최현진 / 일어일문학과 학생회장 박상혁 / 중어중문학과 학생회장 유연승 / 철학과 학생회장 이수호

이 성명서는 숭실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