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대학교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민주주의는 준비되지 않은 행정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난 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공급 문제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국가에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자신의 권리를 즉시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하지만 참여를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선거는 결과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에 의문을 남긴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선거관리 실패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한 의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어야 한다. 성결대학교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학 민주주의와 학생자치를 지켜가는 공동체로서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바라볼 수 없다. 우리는 학내 구성원의 참여와 권리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가치가 사회 전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이다. 왜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참정권이 행정의 미비 앞에서 흔들려야 했는가. 이에 성결대학교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준비 및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규모와 영향을 명확히 조사하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될 경우 재선거를 포함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라. 민주주의는 선거 당일에만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투표할 수 없었던 국민들의 기다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가 흔들린 순간이었다. 성결대학교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민주주의는 준비되지 않은 행정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2026년 6월 6일 성결대학교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강신휘, 부총학생회장 임수현,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정호, 대의원회 의장 고민서, 글로컬경영기술대학 학생회장 김호윤, 사범대학 학생회장 정동철,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원진서, 신학대학 학생회장 유은상, 예술대학 학생회장 윤종연, 인문대학 학생회장 정채은, IT공과대학 학생회장 강민성

이 성명서는 성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