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대 디자인·예술경영학부 학생회 성명

모든 유권자의 한 표는 보장되어야 한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홍익대학교 디자인예술경영학부 학생회 성명문 -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참정권 보장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민 기본권 침해이다. 홍익대학교 디자인예술경영학부 학생회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깊은 우려와 함께 바라본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며, 투표는 그 참여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렇기에 일부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이번 상황은 우리 사회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이다. 투표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인 혼란으로 치부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가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제한된 것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홍익대학교 디자인예술경영학부 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라. 하나,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준비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선거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사퇴 의사를 밝힌 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은 사퇴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사태의 원인 규명과 피해 사례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아울러 이번 사태를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의 문제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유권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를 바라본다. 모든 유권자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와 준비 부족은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홍익대학교 디자인예술경영학부 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갈 것이다. 2026년 6월 6일 홍익대학교 제5대 디자인·예술경영학부 학생회

이 성명서는 홍익대학교 · 서울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