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 학생자치회 회장 홍지민 성명

훼손된 민주주의 앞에서, 우리는 진실을 요구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 사태를 규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주권의 가장 강력한 실현 수단이 바로 선거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한 표는 그 어떤 권력보다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는 처참히 훼손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다수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초유의 행정 참사다.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분통을 터뜨려야 했고, 일부는 끝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시민의 한 표는 참정권의 실질적 행사다. 그것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하고 안이한 선거 관리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보고도 본투표 참여율을 안이하게 예측한 귀결을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투표는 선관위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다. 주권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누구나 동등하게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선거 결과가 아니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을 때 국가는 그 한 표를 온전히 보장했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오늘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침묵한다면, 내일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불의에 맞서는 것은 젊은 세대의 당연한 책무이며, 대한은 진리를 탐구하는 공간인 동시에 시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양심의 공간이어야 한다. 우리 지역 전남의 아픈 역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인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살아 올린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지금, 불의를 참지 않는 젊음이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엄중한 뜻을 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라. 하나,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끝이 아닌,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시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학우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 2026년 6월 5일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자치회 회장 홍지민

이 성명서는 국립순천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