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학교 충청고양캠퍼스 학생구성원60명일동 성명

자유와 진리가 유린당한 곳에 ‘창조’는 꽃필 수 없다, 자유민주적 가치가 무너진 선거 앞에 중부의 지성으로 주권을 묻는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에 뜻을 모은 중부대학교 학생 및 구성원 연명자 일동 -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주권재민의 헌법 가치를 엄숙히 선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국민은 이 국가의 명백한 주인이며,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오직 국민으로부터만 비롯된다. 참정권은 그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헌법상 최우선의 기본권이며, 선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국가에 분명히 천명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로 인한 투표 지연, 중단 및 혼선은 결코 단순한 행정적·운영상의 착오로 축소될 수 없다. 무단 복사와 투표 거부, 상식을 뒤엎은 선관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위에 군림하며,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정면으로 훼손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50개 선거구 67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하지 못했고,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투표용지의 긴급 이송과 무단 복사, 투표 재개 지연까지 발생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비밀투표의 원칙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태이며, 선거관리기관이 주권자의 권리를 짓밟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피로 얼룩진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한다, 주권자의 역사를 모독하지 말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선거권과 참정권을 빼앗기고 억압당하던 어두운 시대마다, 우리 선배들과 국민들은 피땀 흘린 희생과 헌신으로 주권을 쟁취해 냈다. 우리는 독재와 부조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그 위대한 과거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선거는 그 잔혹한 역사 속에서 피어난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결실이자 핵심 절차다. 그렇기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다. 역사가 증명해 온 주권자의 가치를 모독하고,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대의민주주의의 뿌리를 통째로 흔든 역사적 후퇴이자 중대한 사태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찬란한 참정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의의 기록이다. 중부대학교는 ‘자유, 진리, 창조’의 이념 아래 인류애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해 온 지성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보지 않는다. 오직 헌법적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찬탈당한 주권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자 하는 중부 지성의 엄중한 목소리다. 이에 중부대학교 학생 및 구성원 연명자 일동은 이번 투표용지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 빼앗긴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현장 혼선과 선거관리 실패에 대해 주인인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보관·이송 및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침묵하는 진리는 죽은 진리다. 우리는 주권자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빼앗긴 한 표의 가치를 되찾는 그 길에, 중부의 이름으로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하겠다.” 2026년 6월 7일 중부대학교 충청국제캠퍼스·고양창의캠퍼스 학생 및 구성원 연명자 일동 중부대학교 충청국제캠퍼스 간호학과 김진정, 중부대학교 고양창의캠퍼스 토목공학과 학회장 우규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에 뜻을 모은 중부대학교 충청국제캠퍼스 및 고양창의캠퍼스 학생·구성원 60인 일동 본 성명은 중부대학교의 공식 입장이나 학생회 등 대표 기구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정한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중부대학교 학내 구성원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성명서는 중부대학교 · 충청고양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