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국민주권의 항로를 막을 수 없다. 주권의 가치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부실을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신성한 절차이다.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표현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행정적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선거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불편과 혼란을 겪어야 했고, 일부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성과 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민주주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대응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준비 부족과 운영 부실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선거 준비와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회성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어둠 속 항로를 비추듯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밝히고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