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대학교 학생자치위원회및학생장협의회 성명

올바른 참정권 보장과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최우선 책무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적 예측 실패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소중한 권리가 온전히 행사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와 안일한 대처가 초래한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모든 유권자의 참여와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투표율에 대한 자의적인 예측과 일률적인 지침으로 인해, 선거라는 신성한 권리를 단순한 행정 계산의 영역으로 치부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지성사회의 일원이자 청년 유권자로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공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투표권이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헌법기관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관의 행정적 편의나 예측 오류가 유권자의 권리 행사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인해 장시간 대기하다가 끝내 투표를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학우들과 국민의 실망감은 단순히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해명만으로 덮어질 수 없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 만큼,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만이 무너진 공적 시스템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우리 학생자치위원회 및 학생장협의회는 대학의 학생사회를 대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와 선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행정적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하나, 행정적 오류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 하나, 시대 변화에 맞추어 본투표 전산 발급 시스템 도입 등 선거 관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관계 당국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임하라. 2026년 6월 6일 유한대학교 제 11대 학생자치위원회 유한대학교 제 35대 학생장협의회

이 성명서는 유한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