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대학교 경동대학교 제28대 대의원회 성명

국민의 한 표는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된다 경동대학교 메디컬·메트로폴캠퍼스 대의원회 공동 성명문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강제적으로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은 이를 온전히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운영상의 혼란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면 이는 참정권의 실질적 행사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의 정당성은 결과 이전에 절차의 공정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국가의 관리 소홀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이에 경동대학교 대의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조사 결과 선거관리 과정상의 미비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 회복을 위한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의 의사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국민의 한 표는 숫자가 아니라 주권의 표현이며, 어떠한 행정적 실수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경동대학교 대의원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제28대 대의원회 이음 경동대학교 메트로폴캠퍼스 제28대 대의원회 온결

이 성명서는 경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