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정치외교학과유라시아의건아들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건에 관한 <유라시아의건아들> 규탄 성명문 선거관리도, 선구안도 바닥인 중앙선관위는 갈아 엎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다. 2022년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은 국민 앞에 선거관리의 민낯을 드러냈다. 뒤이어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조직 내부의 폐쇄성과 특권 의식을 의심하게 했고, 북한의 선관위 서버 해킹 시도 및 보안점검 거부 논란은 선거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누적된 관리 부실을 방치한 결과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막연한 의혹 제기가 아니다. 투표용지가 유권자 수의 채 절반도 인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보고한 이후에도 재빨리 투표용지를 공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이번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한 표는 행정 편의에 따라 기다리게 하거나, 나중에 설명하면 되는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투표소에 도착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면, 선관위는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어느 투표소에서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실제로 투표하지 못했거나 장시간 대기한 유권자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책임까지 독립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권력으로부터 선거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의 감시와 외부 검증을 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투표용지 수량 산정, 배분, 보관 등 선거행정 전반에 걸쳐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내부 해명에 그치지 않고, 이제라도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선거의 독립성과 선거관리의 책임성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닌, 함께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음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선관위 행정 영역에 대한 외부감사와 감사원 직무감찰 근거를 명문화하라. 둘째, 현 사무처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고 지휘라인 책임자를 문책하라. 셋째, 전국 단위 선거 기간 비상근무 체계와 직원 휴가·휴직 제한을 법제화하라. 넷째, 투표용지 산정·배분·보관·추가공급 전 과정을 공개 검증하라. 들끓는 민심을 ‘불복’이라는 말로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 선거 불신을 키우는 것은 제기된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에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됐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자료와 책임과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 표를 지키지 못하고, 반복된 경고 앞에서도 우왕좌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면 더 이상 미봉책으로는 부족하다. 선거관리도, 선구안도 바닥인 중앙선관위는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2026년 6월 7일 유라시아의건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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