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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의과대학학생회 성명서 원문 1

의과대학학생회

2026-06-08 · 조회 0

참정권을 지키는 것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책무다


참정권을 지키는 것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책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입장문 선거는 주권자가 자신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통로이며, 그 한 표 한 표는 우리 사회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인천 22개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도 적지 않았다. 나아가 대기 중이던 유권자가 출구조사 결과에 노출되기도 했다. 공정한 환경에서 선거에 참여할 기본적인 권리가, 그 권리를 가장 철저히 보장해야 할 기관의 손에서 훼손된 것이다.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과 무능을 규탄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명백히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준비와 안일한 판단에 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전체 유권자의 단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을 인쇄했고, 각 투표소에 적절한 수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또한 투표 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 이송과 적절한 현장 대응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투표 용지 관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다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생명과 사회를 수호하는 의료인의 길 위에 서 있다. 본회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회칙 제2조에 따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비판기능을 다하며, 우리가 만들고 누려야 할 건강세상의 실현에 이바지함'의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참정권의 침해를 규탄하며, 행정적 과오가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묵과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 부실이 정치적 진영 논리로 선전하거나, 민주적 선거 체제 전반을 부정하는 빌미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세이자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다. 이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선거의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의 온전한 수호를, 그리고 불필요한 불신이나 의혹이 불식을 바라는 한마음으로 이 입장문을 발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원인에 대해 즉각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시행하며 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넘어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및 배부 기준과 긴급 이송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7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제52대 학생회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한양대학교 · 서울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