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고등학교 재학생 68인 성명

고촌고등학교 학생 68인 시국선언문 우리는 참정권을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이자 주권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초등학교부터 줄곧 배워왔다. 특히 선거권은 국민의 대리인을 선출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 정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배워왔었다. 그러나 6월 3일 시행된 지방 선거에서 우리는 투표 관리의 심각한 부실을 목도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관리 부재로 점철된 선거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미래의 유권자로서 우리는 이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항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조치, 명확한 대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단행한다. 1. 91개 투표소에서의 선거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2.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오입력으로 인한 1104명의 투표 누락 3. 경기교육감 개표에서 광주 지역 데이터 중복 입력 4. 청주 선거인 1300여명 명단 누락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태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온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에 맞는 일인가? 우리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한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현재 발생한 사태들을 독립적이고 투명한 기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조사할 것 하나, 현 사태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집행할 것 하나, 현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민주주의는 오직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될 때,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 우리는 관련 당국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13일 고촌고등학교 학생 권익상, 임지훈 외 66명

이 성명서는 고촌고등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