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 제44대 학생회 회장단 외 546명 성명

참정권을 훼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25일이 지났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선관위는 자의적 판단으로 투표용지를 절반 수준밖에 인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시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주권자의 분노는 정당했고, 사태의 본질은 명백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조사에 불출석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태의 진실이 흐려지고 책임이 증발해가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불의에 항거했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그리고 한 표 한 표의 무게 위에 세워진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투표용지를 절반밖에 인쇄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행정 편의주의의 논리로 짓밟은 기만행위다. 더욱 참담한 것은 그 이후다. 권리를 빼앗긴 시민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동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법적·행정적 절차 뒤에 숨어 출석을 거부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라 기만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학생들의 투쟁과 헌신의 역사이기도 하다. 4·19 혁명, 부마항쟁,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부당함에 가장 먼저 몸을 던진 것은 언제나 학생이었다. 우리는 그 선배들의 용기를 기억한다. 참정권이 유린당하고 진실이 호도되는 지금, 우리 역시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우리의 선언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훼손된 헌법적 기본권을 되찾고, 선배들이 물려준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주권자로서의 외침이다. 이에 상산고등학교 제44대 학생회 해봄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조사 불출석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2026년 7월 31일까지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공개적으로 규명하라. 하나.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의 경위, 예산 집행 내역,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같은 기한 내에 제출하라.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시민 위에서 무너진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학생으로서, 참정권을 훼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6월 28일 상산고등학교 제44대 학생회 회장단 외 546명

이 성명서는 상산고등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