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중·고등학교 총학생회 Lux Mundi 성명

世光人으로서 빛바랜 민주주의를 다시 비춘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9년 전 오늘, 우리 국민은 이 짧은 한 문장이 담고 있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수많은 민주시민의 한 표가 행사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생애 처음으로 선거권을 실현하게 된 소중한 날을 참정권 침해와 부실 관리로 얼룩진 불명예스러운 날로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개 국가 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지켜낸 민주주의를,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도 소중했던 그 가치를 국민에게서 빼앗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전 전체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정받았음에도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모자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의 투표용지가 배분되며 결국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사태를 초래하며 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은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독립성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모른 체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은 나라가 환난 속에 빠졌을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온 중류지주(中流砥柱)로서 이 나라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켜냈다. 우리 세광중·고등학교 총학생회 또한 사랑, 진리, 정의의 교훈 아래 정쟁을 넘어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의 수호와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원인, 현장 조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능과 안일로 선거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잘못을 절감하고, 관련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 2026년 6월 10일 세광중·고등학교 총학생회 Lux Mundi 총학생회장 민세영

이 성명서는 세광중·고등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