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 중 일부 투표소에서 행정적 예측 실패로 인해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헌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선거 절차를 철저히 관리할 법적·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행정적 미흡으로 인해 주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해야 할 청년 세대를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정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행정적 과오를 인정하고 유권자들에게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라. 하나, 선거 준비 및 행정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여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립될 때까지 본 사안의 해결 과정을 철저히 주시한다. 2026년 6월 7일 [공동 서명 참여 단위 일동] 한국관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조연수, 부총학생회장 김미주, 대의원회의장 유혜진, e스포츠과 학회장 강다혜, 반려동물케어과 학회장 이소연, VISTA(자율전공) 학과 학회장 곽현지, 관광영어과 학회장 김서희

이 성명서는 한국관광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