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대학교 학생자치단체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민대학교 학생자치단체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국가는 그 의사가 왜곡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다.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의 이름으로써 이를 침묵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경위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관리 부실 앞에서 흔들리게 된 책임의 실체이다. 이번 사태는 일선의 혼선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자 문책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민대학교 학생자치단체 총학생회 대의원회 학회장연합회 동아리연합회 KM미디어홍보국

이 성명서는 경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