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원 재학생 김주영 성명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제발 법에 있는 절차와 한계를 지켜가며 주장하라 컴퓨터17 / 대학원26 김주영 I.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와 올림픽공원 송파구개표소 앞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경찰력 불행사로 참관인들의 인권이 말살되는 현장이다. II. 최근 저항권 행사를 주장하는 행위들의 행사상 정당성 1. 저항권의 행사 요건(내가 지어냈다고 할 테니 불쾌하지만 부득이하게 나무위키를 긁어옴) 보충성(최후수단성) 헌법이나 법률에 유효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을 때에만 마지막 수단으로써 행사되어야 한다. 2. 계엄(선포자가 시위대와 목적이 같았다고 하므로 언급함) • 윤석열은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모조리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하였고 즉시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의 목적을 불문하고 불법계엄을 자행한 범죄자로 처단되었다. • 선관위 수사를 위해 계엄의 절차를 위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라도 대봐라. 3. 지방선거 • 시위대는 선거무효소송과 정보공개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모조리 무시하고 부정선거를 선언하였고 국민의힘 추천 참관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인들을 지금도 감금하고 있으며 투표소에 한동안 물과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바가 있고 고령의 투표참관인들만 귀가시켜달라는 공무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검문·검색하여 가방을 열고 국적을 물으며 모욕하고 협박한데다가 투표소에 남아 있던 선거 관련 물품들을 탈취하고 서류에 기재된 투표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브 방송으로 널리 유포하였기 때문에 시위의 목적을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널리 수사를 받아야 한다. • 재선거를 주장하기 위해 일단 개표를 하고 선거무효소송을 하라는 법에 준비된 절차를 지키지 않을 이유나 특정 참관인이 정말 국민의힘 출신 한국인이 맞는지를 밝히기 위해 일단 공무집행방해를 중단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된다는 법에 준비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의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와 참관인의 권한 없는 민간인 따위로부터 검문·검색을 받지 않을 신체의 자유를 박탈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라도 대봐라. III. 평가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이 집권하면 이 위대한 법치국가가 사람 가두고 창문 깨려고 위협하는 지금 방식처럼 굴러갈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계엄까지는 절차에 문제가 있고 권한 남용이더라도 어쨌거나 선거로 적법하게 권력을 얻은 자가 헌법에 자신의 권한으로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 짓이라 절차를 지켜 형사처벌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고 계엄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당신들이 윤석열이 끌어내려지는 것을 보고 선거로 안 되니까 이제는 무력을 들고 나와서 공중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 무너졌구나. ※ 한줄요약: 선관위 잘못했고 국민 기본권 침해 심각하지만 이런 시위는 좀 아니지 않냐? ※ 궁금해할테니 적는데 공산독재와 이승만독재를 혐오하는 한국인이고 사상검증은 위헌이다.

이 성명서는 고려대학교 · 서울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