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신학대학교 방송국 성명

주권의 현장을 마비시킨 선거관리 파행, 사퇴로 덮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명확한 책임과 대안을 제시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성스럽고 직접적인 주권행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제공할 법적·물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가 선거 행정의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든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본투표 당일,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소 현장에서 대기 번호표를 받아 든 채 발을 동동 굴려야 했고, 일부는 끝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주권자의 신성한 한 표가 행정의 부실과 안일함 때문에 지연되고 가로막힌 이번 사태는 결코 ‘단순한 현장 혼선’이나 ‘예측 불가능했던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선거의 기본 선거권과 참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선관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지난 6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수뇌부의 퇴진이 책임의 끝이 될 수는 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면피성 사과나 형식적인 인적 쇄신이 아니다. 높은 투표율이 예견되었음에도 투표용지 수량을 임의로 제한한 탁상공론의 배경, 그리고 현장의 경고를 묵살한 부실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내는 진상규명이다. 신뢰는 사퇴라는 일회성 카드로 회복될 수 없으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뼈를 깎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우리 대학 방송국은 사회의 상식과 정의를 기록하는 공론장으로서, 이번 사태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진영 논리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한다. 안정적인 투표권 보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절대 원칙이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선거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정치권 역시 이 사태를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소모하는 행태를 멈추고, 시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행정의 무능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이 선관위의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일수록 국민 앞에서의 설명 책임과 투명성은 더 엄격해야 한다. 한 표가 멈춰선 투표소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도 함께 멈춰 섰다. 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위임받은 선관위는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동으로 그 무게를 증명하라. 이에 우리 방송국은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 뒤에 숨지 말고, 투표권 침해를 당한 국민 앞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하라. 하나, 선관위는 안일한 수요 예측과 부실했던 현장 대응 체계, 그리고 보고 누락의 책임 소재를 은폐없이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하라. 하나, 선거 진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여 투표용지 공급 시스템과 비상 대응 매뉴얼을 혁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선거법 및 행정 개선 입법에 즉각 나서라. 예언자의 소리 감리교신학대학교 방송국 V.O.P.

이 성명서는 감리교신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