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신학대학교 학보사 성명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용지도 못 지킨 선거관리는 사과로만 끝낼 수 없다 지난 6월 3일(수)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유권자가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한 사례도 보도됐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런 기본적 절차를 이행하는 데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무겁다. 시민이 투표소에 도착했음에도 안정적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현장 혼선으로만 축소될 수 없다. 투표는 이 나라의 헌법이 명시하듯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행위가 현장에서 지연되고 흔들렸다는 것은 선거관리 체계의 신뢰에 직접적 상처를 남긴 일이다. 이런 사태 속, 지난 6월 5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게재했다. 선관위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손상시켰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국정조사 등 책임 확인 절차에 대한 성실한 협조를 강조했고, 사무총장 사의 표명과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과는 끝이 아니다. 도리어 사과는 책임의 시작이어야 한다.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사과문에 담긴 유감의 표현이 아니다. 그 이후 실제로 무엇이 밝혀지고 무엇이 바뀌는가이다.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예측과 준비가 실패했는지, 현장 보고와 대응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문제 앞에 분명하게 따져지고 밝혀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신뢰는 추상적 다짐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신뢰는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과정을 통해 회복된다. 특별히 이 문제는 △보수 △진보 △좌 △우의 진영 문제가 아니다.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특정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상식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그 어떤 정치적 입장보다 앞서야 한다. 이 상식이 흔들린 순간,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은 특정 진영의 의심을 넘어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냉소로 번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소비해선 안 될 것이다. 선거관리 실패를 특정 진영의 공격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은 흐려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관위를 향한 무조건적 비난도, 선관위에 대한 무조건적 방어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한 표가 다시는 행정 부실 앞에서 멈춰 서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선거의 신뢰는 개표 결과 이후가 아니라 투표소 현장에서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관리 실패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오히려 독립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민 앞에서의 설명 책임까지 약해질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당연한 절차가 지켜질 때 유지된다.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상식이 흔들렸다면, 그 상식을 다시 세우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선관위는 이미 사과했다. 이제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사과가 아니라, 사과에 합당한 책임과 변화이다. 대학 언론은 이 문제를 진영의 언어가 아니라 상식의 언어로 묻고자 한다. 한 표가 멈춰 선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신뢰도 함께 멈춰 섰다면, 이제 답해야 할 쪽은 시민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할 책임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이에 대학 언론기관인 우리는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약속한 진상규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라.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과정, 조사 범위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투표용지 수급, 비상 상황 대응, 현장 보고 체계, 유권자 안내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국회와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정파적 공방으로 소모하지 말고, 선거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라. 감리교신학대학교 학보사 아픔으로 낳는 우리

이 성명서는 감리교신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