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사범대학운영위원회 성명

빼앗긴 권리 위에 교단은 설 수 있는가 참된 교육의 횃불을 들며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신뢰 훼손에 책임을 다하라.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은 10·16 부마민주항쟁이 남긴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의 정신을 계승하며, 미래 세대에게 이를 가르칠 예비 교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선배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는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수와 예상 가능한 각종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배부했어야 함에도,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투표를 마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선거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는 단순히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 아니다.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선거는 완성된다. 결과만을 앞세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 역시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시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 문장만으로 배우고 익히는 가치가 아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민주주의는 현실 속에서 실천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여야 하며,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속에서 비로소 살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이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선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라. 하나,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다시는 제한되지 않도록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일부 책임자의 사퇴만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지 말고,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겪은 유권자들에 대한 충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우리는 언젠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그리고 참여의 가치를 가르칠 예비 교원들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학교가 가르치는 민주주의가 현실 속에서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은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의 가치를 교육하고 실천하는 예비 교원 공동체로서,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갈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부산대학교 제40대 사범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진규 사범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원형 교육학과 학생회장 박승아 교육학과 부학생회장 정윤지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김윤회 국어교육과 부학생회장 이준영 독어교육과 학생회장 김수연 독어교육과 부학생회장 박윤주 물리교육과 학생회장 박준희 물리교육과 부학생회장 김건표 불어교육과 학생회장 이현성 불어교육과 부학생회장 강연준 생물교육과 학생회장 이지우 생물교육과 부학생회장 최제원 수학교육과 학생회장 박현아 수학교육과 부학생회장 송지우 역사교육과 학생회장 경효신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임수민 영어교육과 부학생회장 방수현 유아교육과 학생회장 박미주 유아교육과 부학생회장 김은세 윤리교육과 학생회장 류서연 윤리교육과 부학생회장 이원형 일반사회교육과 학생회장 금나영 일반사회교육과 부학생회장 공민서 지구과학교육과 학생회장 김민기 지구과학교육과 부학생회장 김지훈 지리교육과 학생회장 이예담 지리교육과 부학생회장 김도아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오경환 체육교육과 부학생회장 김민준 특수교육과 학생회장 채희서 특수교육과 부학생회장 장문경 화학교육과 학생회장 차승완 화학교육과 부학생회장 김혜빈

이 성명서는 부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