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신학대학교 총학생회중앙감사위원회 성명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무너진 선거 정의를 규탄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 권력은 민주주의의 책임 앞에 서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국민 주권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국가 권력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절차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 중대한 사안이다. 투표용지는 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이다. 투표용지가 준비되지 않은 선거 현장은 민주주의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현장이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즉시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순간 선거 관리의 책임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절차가 무너진 선거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온전히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수요를 안일하게 예측하고, 현장 대응에 실패했으며, 사태 발생 이후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선거의 기본 조건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는 행정 능력의 부재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의식의 결여이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들은 신학이 교회 안의 언어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웨슬리의 신학은 개인의 경건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성화를 지향하였다. 성서의 예언자들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억눌린 자와 배제된 자의 존엄을 회복시키셨다. 그러므로 신앙은 현실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증언하는 책임의 자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든 인간 권력이 상대화되어야 함을 고백한다. 국가는 절대자가 아니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모든 공적 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에만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도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오만이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공동 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선거의 신뢰는 결과 발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가 아무 방해 없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형성된다. 절차의 신뢰가 무너지면 결과의 신뢰도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효율의 이름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행정 편의의 이름으로 유보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 보고 체계, 현장 대응 과정, 책임 소재를 은폐 없이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실패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 권력과 정치권은 본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지 말고, 국민 주권과 선거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게 응답하라.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권자이시다. 모든 인간 권력은 그분의 정의 앞에서 제한되며, 모든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섬길 때에만 정당하다. 이에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 정신과 복음의 공적 책임을 따라, 민주주의의 절차를 훼손하고 국민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국가 권력의 오만을 단호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8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브릿지’ 감리교신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이 성명서는 감리교신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