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성명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남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이다. 따라서 선거관리 당국은 모든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선거 운영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점은 선거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운영 체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한다. 특히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가 강조되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남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철저한 진상 규명 선거관리 당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사태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미비점과 관리 체계의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3.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계획, 비상 대응 체계, 현장 운영 매뉴얼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4. 참정권 보장 강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보완하여 국민의 선거 참여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선거관리 당국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남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남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26대 중앙운영위원 7인

이 성명서는 남부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