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

3·15의 봄, 한 표의 가치를 다시 묻다. - 가장 작은 종이 위에 가장 큰 주권이 있습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며 국민의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권의 행사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의 실질적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마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문제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관점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선거관리 및 감독 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의 헌법상 선거권과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보완·개선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3·15의거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마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합니다. 마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년 06월 08일 마산대학교 제41대 중앙운영위원회 마산대학교 총학생회 마산대학교 중앙대의원회 마산대학교 졸업준비위원회 글로벌의료관광과 학생회 미디어콘텐츠과 학생회 뷰티케어학부 학생회 외식조리제빵과 학생회 작업치료과 학생회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 학생회 기계자동차과 학생회 방사선과 학생회 사회복지과 학생회 유아특수보육과 학생회 재활과 학우회 레저스포츠과 학생회 보건행정과 학생회 안경광학과 학생회 응급구조과 학생회 치기공과 학생회 물리치료학과 학생회 부사관과 학생회 언어치료과 학생회 일본어커뮤니케이션과 학생회 치위생과 학생회

이 성명서는 마산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