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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원문 1

김해대학교

총학생회

2026-06-07 게재 · 조회 0

민주주의의 가치는 결코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결코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책임이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선택한다. 그렇기에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현장 운영 혼선 사태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였다. 긴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국민들, 제대로 된 안내와 대응을 받지 못한 채 혼란을 겪어야 했던 유권자들의 불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특히 선거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으로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국민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에 큰 실망을 안겼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유지되며, 그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에 김해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 ON: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선거 운영과 미흡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선거 현장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점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현장 대응, 긴급 상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 하나. 국민 신뢰를 훼손한 이번 사태를 결코 단순 행정 착오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즉각 시행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지켜진다. 국민의 권리가 미흡한 준비와 운영으로 침해되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김해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 ON:온은 앞으로도 학생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할 것이다. 2026년 6월 7일 김해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 ON:온

이 성명서는 김해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