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멈춰버린 한 장의 투표용지, 흔들려서는 안 될 국민의 권리’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현장 혼선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 참정권 보장과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남긴 사안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모든 국민은 동등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에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불편을 겪는 상황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 진행의 지연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기관의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은 국민들에게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불안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신뢰는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운영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안을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는 것 역시 경계한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일대학교 학생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바라볼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영 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관계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 집중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 위에 세워진다.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권리가 흔들렸던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서일대학교 제42대 START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서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