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대학교 총학생회물빛mulbit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선거 2026년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가운데 총 67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되었으며, 이 중 22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를 강요받은 유권자들이 생겼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 당한 사안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잃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를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완전히 잃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구조적 실패이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이는 선거 관리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준비와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묻는다.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내고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과연 그 선거를 온전한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한국영상대학교 제34대 총학생회는 본교의 학우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이 느끼는 우려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명확한 경위 설명과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보완 절차를 검토하고 시행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를 좌시하고 넘긴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성찰과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2026년 06월 06일 한국영상대학교 제34대 총학생회 물빛

이 성명서는 한국영상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