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제18대KAC국제관계학과학회 성명

‘참정권 앞에 변명은 없다’ -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 시국선언문 -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절차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선거관리 당국의 부실한 준비와 대응을 엄중히 지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다. 따라서 선거관리기관의 책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하는 데 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 혼란으로 치부될 수 없다. 선거관리 당국의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유지되며, 참정권은 그 출발점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단지 개표 과정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때에만 온전히 확보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의무이다. 이에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조직 운영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이어갈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며, 선거관리 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12대 KAC 대의원회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국제경영학과 학회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국제관계학과 학회

이 성명서는 계명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