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대자보시국선언고려대 성명

“국민의 주인된 권리인 참정권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관위는 부실선거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 공명한 선거 관리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고,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는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자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아직까지도 민주주의에는 문제가 없다며 묵인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게 정녕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안전한지 묻고자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과연 안전한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선관위의 부정한 선거관리 행태와 무책임한 대응을 목도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 제1항에 의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를 유기한 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의거하여 국민주권을 가지며,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선착순으로 이루어졌을뿐더러 어떤 유권자는 직장, 육아 등을 사유로 대기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명백한 참정권 박탈 참사가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해외 독재정권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선거 방식에 비유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더라도 명백한 국민 주권 행사의 박탈 사례이므로 선관위는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특검을 상정하여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붕괴된 국민의 선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표면적인 사과와 사퇴뿐 아니라 사태의 원인과 이후 모든 대응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당은 진영 논리와 당파적 이익을 모두 배제하고, 참정권 침해를 겪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제도적 개선 방안의 마련에 전력하라. 하나, 경찰은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물리력 행사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과잉대응이 있었다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행동이 결여된 지식인은 망국의 지식인이다. 대학은 침묵하는 법이 아닌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며, 지식은 행해질 때 비로소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 민족고대 지식인들이여, 지금이야말로 민족의 이름을 걸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맞설 때가 아닌가. 불의에 눈감지 않고 자유와 정의, 진리를 위해 다 함께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2026.06.05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23학번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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