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대화학공학과학생회장김진홍부학생회장한지호부학생회장김서윤
2026-06-07 · 조회 0
그들이 외치던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은 어디 있는가
그들이 외치던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은 어디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원칙 앞에 그 어떠한 변명도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명분이 될 수 없다.
유권자의 발걸음을 돌려세운 무능한 행정 부실을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행정 부실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유권자들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기약 없이 대기해야 했으며, 끝내 투표를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존재했다.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미숙을 넘어, 선거 관리의 기본인 물적 자원의 적시 공급과 행정적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민주적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과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부실로만 넘기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다.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강한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효율성을 앞세운 수요 예측과 매수 조정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은 제도의 허점이자 명백한 관리 실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예측 착오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배부 시스템 전반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선거 관리에 대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진영논리로 재단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 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이 끝내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주권자의 신성한 기본권을 유린한 이번 사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을 규탄하고자 한다. 그들이 외치던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기만적 구호 뒤에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단순한 유감 표명 따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제58대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행정 부실로 훼손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요 산정 기준, 투표소별 배분 과정, 부족 사태 발생 지역과 시간, 추가 투표용지 공급 과정 등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위원장 1인의 사퇴 여부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 전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장시간 대기와 투표 지연, 나아가 투표권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에게 실질적 구제 방안을 제시하라.
우리는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해명과 형식적인 사과를 신뢰할 수 없다. 국민의 한 표가 행정 부실 앞에서 멈춰 서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
본 성명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참정권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며, 그 앞에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개입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또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하라.
단 한 표의 권리라도 가볍게 여긴다면, 그 행정은 이미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앞에, 어떠한 행정적 무능도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6월 6일
숭실대학교 제58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제58대 공과대학 학생회장 이재형 | 부학생회장 나성현 | 부학생회장 남유정
제22대 건축학부 학생회장 김건웅 | 부학생회장 이재희
제37대 기계공학부 학생회장 강건욱 | 부학생회장 김태희 | 부학생회장 박시원
제38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이종민 | 부학생회장 우정모 | 부학생회장 전은서
제39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김형빈 | 부학생회장 김시원 | 부학생회장 한태민
제38대 전기공학부 학생회장 유지상 | 부학생회장 김건주 | 부학생회장 정소명
제44대 화학공학과 학생회장 김진홍 | 부학생회장 한지호 | 부학생회장 김서윤
이 성명서는 숭실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