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학생회장박소민경영대학부학생회장김경대경영대학부학생회장변정현
2026-06-07 · 조회 0
유명무실(有名無實), 보장되지 못한 투표권
유명무실(有名無實), 보장되지 못한 투표권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한 표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현한다.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 수십 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개중에는 숭실대학교가 소재한 동작구 관할 투표소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으며 이번 사태는 선거 진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투표용지 부족, 위협받은 참정권
국가 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것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선거인 수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철저한 대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마저 지연된 것은 선거 관리 당국의 명백한 관리 부실이다.
끝나지 않은 투표, 시작된 결과 발표
유권자들이 여전히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방송이 진행된 것 또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에게 당선 예측 결과와 실시간 개표 상황이 노출되는 것은 유권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숭실대학교 제16대 경영대학 학생회는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규탄하라.
하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부족했던 것은 투표용지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숭실대학교 제16대 경영대학 학생회
경영대학 학생회장 박소민 /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김경대 /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변정원
이 성명서는 숭실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