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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제5대비상대책위원회융합 성명서 원문 1

AI융합대학제5대비상대책위원회융합

2026-06-07 · 조회 0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 보장에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국가와 선거관리 기관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의 행정적 문제로 인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심각한 실패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선거 관리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선거에서도 모든 유권자가 불편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작은 행정적 실수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선거관리 기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 위에서 유지됩니다. 국민 누구도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불신을 느껴서는 안 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6년 6월 5일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융합]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전남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