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전심 성명

신뢰를 잃은 선거는 민주주의를 흔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전심’ 학생회 입장문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절차이다. 그렇기에 모든 유권자는 어떠한 불편이나 제약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며,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대비 또한 그 책임에 포함된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인 투표용지의 부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투표 과정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이 아니라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혼란을 겪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어떠한 제도와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다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책무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학생자치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 위에서 운영되는 만큼, 우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한다. 이에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전심’ 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유권자들이 겪은 불편과 혼란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선거 준비 및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전심’ 학생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학생자치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전심’ 학생회

이 성명서는 제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