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제15대사회과학대학비상대책위원회 성명

의혈중앙(義血中央) 의혈의 미래 사회과학대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권 실현의 핵심 권리인 선거권 행사 침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대학교는 1960년 4·19 혁명 당시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그 과정에서 여섯 분의 열사가 희생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역사 속에서 명명된 의혈 정신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배들이 행동했던 역사적 기반 위에서, 우리는 오늘날 선거관리기관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지침 수립에 있다. 통상적인 선거에서는 잔여 투표용지의 부정 사용 방지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전체 선거인 수의 약 60-7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비용 절감을 위해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율을 감안하여 예상 선거인 수의 최소 50% 이상만 인쇄하도록 하향된 지침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선거 당일 현장의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의 최저 기준인 50% 분량만 인쇄하는 과오를 범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 및 선거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야기하였다. 현행법은 투표 종료 전 여론 형성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투표소의 투표 시간이 22시까지 연장되면서,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이 18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송출된 출구조사 결과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선거 관련 부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로 이어졌기에 헌법상 자유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나 지방선거의 경우 수십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선거권 침해 사안이 더욱 엄중하다. 중앙대학교 제15대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절차를 위해 헌신해 온 의혈의 전통을 계승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해당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실질적인 후속 대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6. 5. 중앙대학교 제15대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15대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신세민, 제15대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연정, 공공인재학부 비상대책위원장 고세진,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생회장 강재훈,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서정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장 박선우, 사회복지학부 학생회장 배민, 사회학과 학생회장 김환희, 심리학과 학생회장 백서정, 정치국제학과 부학생회장 김진관

이 성명서는 중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